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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및이의신청절차

의견진술및이의신청절차

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신청 → 심사위원 심사 → 의견수용-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신청 → 심사위원 심사 → 의견미수용-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신청방법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 차량은 제외)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서식: 의견진술 양식 내려받기 미리보기
  • 전화번호: 02)2091-4205
  • 팩스번호: 02)2091-6278

법원이의신청 신청방법

이의신청 → 주소지관할법원 송부 → 결정 : 부과  →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 → 주소지관할법원 송부 → 결졍 : 미부과  → 과태료 없음
법원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법원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첨부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 서식: 이의신청 양식 내려받기 미리보기
  • 전화번호: 02)2091-4224
  • 팩스번호: 02)209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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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서울 이텍스 - 새창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TEL: 02-2091-2120(다산센터로 연결), 2091(야간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