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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과답변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의견진술/의견제출)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제출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구청 교통지도과, 동사무소 방문 작성,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등록하실 수 없으며, 의견진술 등록 후 심의전에 자진납부를 하실 경우 자진취하 됩니다. »
주요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랑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표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제출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
(5%)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만)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감기간(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경감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교통지도과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시,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대 상: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인터넷)
  • 서류양식: 주·정차위반안내/의견진술및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 내 의견진술 양식 의견진술 양식 내려받기 미리보기
  • 관할부서: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 전화번호: 02)2091-4205, 4209
  • 팩스번호: 02)2091-6278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대상: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 인터넷)
  • 방 법: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구청으로 FAX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서류양식: 주·정차위반안내/의견진술및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 내 이의신청 양식 의견진술 양식 내려받기 미리보기
  • 구청주소: 교통지도과
  • 관할부서: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 전화번호: 02)2091-4205, 4209
  • 팩스번호: 02)2091-6278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고, 본인 납부사실(차량번호, 입금자)을 교통지도과 교통과징팀(☎02)2091-4225~8)으로 꼭 알려 주셔야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가상계좌입금(교통지도과로 직접 전화:02)2091-4225~8) 이나 본 홈페이지의 과태료납부하기 메뉴 사용, 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의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 및 서울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1~2일 후 압류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도봉구청 - 새창
  •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 새창
  • 자동차번호판 영치정보조회 - 새창
  • 서울특별시 카텍스 - 새창
  • 희망서울 이텍스 - 새창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TEL: 02-2091-2120(다산센터로 연결), 2091(야간 구청)